이재명 1인에 의해 결정된 준연동형 존치…국민은 또 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존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첫 도입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을 전 국민이 확인했는데도, '야권 연대'라는 선거 공학적 셈법에 따라 기형적인 준연동형제를 유지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5일)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범야권 준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같이 결정하면서 4·10 총선은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준연동형제로 치르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 주권행사와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선거 룰이 국민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된 데 따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의 분포가 국회의 의석분포에 그대로 반영돼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과 비례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와 달리, '꼼수 위성정당' 난립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당시 국회 입성을 노리며 급조된 신생 정당이 대거 등장, 총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고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48.1㎝에 이르렀다. 병립형이었던 직전 2016년 20대 총선에선 21개 정당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66.6%(14개) 급증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는 21대 총선 당시 한시 조항으로 적용됐던 30석 제한(캡)이 해제돼 비례대표 의석 47석 전체가 준연동형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정당 간 이합집산이 본격화되는 등 4년 전에 비해 유권자의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사회집단과의 연계가 미약하고 특정인물의 카리스마에 기댄 정당이나, 명사들의 느슨한 결사체와 같은 정당 조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연동형이 자리잡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세계 각국 선거제도를 분석한 결과 연동형은 줄어들고 병립형은 늘어, 최근 10여 년간 선거의 71%는 병립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존치가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이 대표는 '야권 연대'를 명분으로 준연동형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는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으로의 회귀"라며 "향후 자신의 정치적 로드맵까지 계산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 창당을 통해 범야권을 연대한 뒤 차기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제도는 (민주당이) 정의당 등 소수당과 야합해서 만든 제도였다"며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